[CBC뉴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매일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선고일 확정 후 실제 선고까지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사건 선고는 빠르면 오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법조계의 예측과는 다르게, 2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사건의 세부 쟁점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7일 오후나 28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이날 다른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고 정기 선고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주 내에 선고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경우 선고는 4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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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