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방안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도 고려 중이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탄핵해야 한다는 '연쇄 탄핵'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경우 헌법재판소법의 공포 주체가 모호해지는 등 모순점이 많아 당내에서도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민주당의 재탄핵 움직임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며, 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한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논의를 주로 다룰 예정이지만, 일부 국무위원들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의견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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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