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현재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점과 한미 간 고위급 소통 부족,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이 제외된 것을 예로 들며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빅터 차 석좌는 또한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며, 그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방어에서 대만해협 위기 대응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들이 조용한 위기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위기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 도쿄지국장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의 혼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해선, 일부에서는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항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미동맹의 조용한 위기와 더불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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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