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착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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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