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 대책으로 떠오른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하여, 신혼부부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3월 31일, 오 시장은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신혼부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에 당첨된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나가야 하니, 탄력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아이를 낳는 경우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쓰고 있다"며 "자녀가 늘면 늘수록 혜택이 더 많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미리내집의 뜨거운 반응을 언급하며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난해 6월 저출산위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해 자녀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는 10년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을 3년 차부터 가능하게 변경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의 공급 규모는 3,500가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된다. 내년에는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와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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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