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아시아에서 민주화의 모범사례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 체제의 속성을 드러내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NYT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 부대원들을 보내 입법기구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을 때,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고,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 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 년간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한국인들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며, 독재 종식, 자유선거, 권력남용 지도자 축출 등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뒤에 성취됐다고 설명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대응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원상 회복력과 젊은 층의 열정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동참했으며, 이는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관측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한국인들이 1980년대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며,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현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된 민주적 제도의 승리로 비춰진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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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