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의 12조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경 심사는 각 당의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주도권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내수 회복을 위해 충분치 않다고 보고, 국회에서 추경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의 추경이 영남권 대형 산불 및 통상 문제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내수 진작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이상 늘린 만큼, 추가 증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에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경보다 현장에 돈이 즉시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지원에 대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작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에는 반대하면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민주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는 다음 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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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