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항소심 결과를 근거로 상고심에서도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합의체 회부가 형식적인 절차로 지나친 것은 예외적 패턴이라며, 국민들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강조하며 변침을 시도한 것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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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