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은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임을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비판하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형사재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에는 국민이 기다려주지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만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사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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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