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통령선거에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역대 대선의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867억 원이 배정됐으며, 이 중 3천228억 원은 선거관리 비용으로, 524억 원은 선거보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대선 예산은 주로 선거관리 비용, 선거비용 보전, 선거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역대 대선의 경우, 17대 대선에는 1천133억 원, 18대 대선에는 1천371억 원, 19대 대선에는 2천70억 원, 20대 대선에는 2천998억 원이 소요됐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이 크게 증가해 예산이 전례 없이 확대됐다.
이번 21대 대선 예산이 20대보다 230억 원 늘어난 이유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포함된 점이 지목된다.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어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투표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1만여 명의 개표 사무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또한,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대선이 있는 해에 후보자를 낸 각 정당에 지급되며,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나 정당에 지급된다. 이러한 비용 구조와 함께 대선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예산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된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검증이 필요하다.
| 시기 | 예산현액(예비비 등 포함) | 집행액 |
| 17대(2007년) | 145,676 | 113,251 |
| 18대(2012년) | 149,431 | 137,086 |
| 19대(2017년) | 208,493 | 206,979 |
| 20대(2022년) | 310,662 | 299,795 |
| 21대(2025년) | 322,848 | ? |
※ 17대는 예산정책처, 18∼21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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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