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력한 요구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자의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는 상황을 두고 모든 대선 후보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요구는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들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가 대법원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경고가 현실화될 경우, 대법원과 정치권 사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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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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