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다수 의원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대법원의 내규를 어기는 등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국민에게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의 대응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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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