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절차적 정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법의 정당성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결론은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오해를 자초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이례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치 개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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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