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법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정책 개발이나 규정 작성 시 고려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정보·규제국의 제프리 클라크 국장 권한대행은 메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금전적 영향에 대한 획일적인 추정치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연방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기후변화 수치 계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교통과 산업 오염의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전에 기후변화가 특정 정책이나 규제의 비용과 이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자동차, 발전소, 공장, 정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명령으로 이러한 척도의 사용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럿거스대의 로버트 콥 교수는 "기후변화가 미국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온난화 증가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는 것이 기후 변화의 과학과 경제적 측면을 자의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진 약 400명을 해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환경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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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