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공식적으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이 회담 제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 간 대화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DMZ 내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침범에 대해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김 실장은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 군의 회담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지판은 현재 상당수가 유실되어 200여 개만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반복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은 남측과 북측의 경계선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의 이번 회담 제안은 남북 간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00년 이후 국방장관 회담 2회, 장성급 회담 10회, 실무회담 40회가 열렸으나, 2018년 이후 7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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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