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이후 통항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됐던 선박 26척의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며, 4척은 석유를, 나머지 1척은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선박은 우리 선사가 운영하지만 다른 국가로 향하는 선박”이라며 “안전한 항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유 비축 상황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약 1억9천만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축유를 제외하더라도 5월까지 사용할 물량은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는 공급 단계인 정유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하하더라도 주유소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시행된 최고가격제가 주유소 판매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2차 대책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와 관련해 러시아산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수출 통제 완화 기한을 한 달로 제한해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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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