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엄희준·강백신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두 검사는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으로 임명돼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당시 대표 등을 기소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엄·강 검사가 투입되면서 유죄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의원도 “정치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입을 맞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삼인성호’식 조작극”이라며, 압수수색 조서에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양부남 의원은 정진상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측근 검사들을 투입해 이재명 제거 작업을 지시했을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저를 믿어달라”, “설득하겠다”고 말해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정조사에서도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충돌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 거부를 비판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률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 퇴장은 위헌·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의사진행발언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박상용 검사도 참석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정치 집단이 주최한 행사에 현직 공무원인 검사가 참석해 발언한 것은 수사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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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