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항목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 추경안에 K-패스 기본형 환급률 상향이 포함된 데 더해,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3만~10만원)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액 일부를 환급하는 기본형과,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등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농어민 등 유가 상승에 취약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확대,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 분야 지원 사업도 조정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그냥 해드림 센터’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라며 “‘지방 부담 증가’ 주장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