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18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개헌 표결 불참 비판…“5·18 정신 헌법 수록 조속 기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의 개헌안 표결 불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이 일부의 비협조로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광주의 5월 정신을 헌정사의 중요한 유산이자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유족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패륜 범죄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민주, 인권, 평화라는 5월의 가치를 헌법 질서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가 5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와 함께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5·18민주묘지를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6-05-15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상용 검사 '자백 강요' 징계 신중 검토…추가 감찰 가능성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백 강요 등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 맞는 처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검에서도 관련 사안을 보고 있어 별개로 진행하기보다는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거나, 수용자 소환조사 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이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어 술자리 파티'와 관련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감찰 전 기초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장관은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한 점, 그리고 언론 출연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법무부가 추가 감찰에 나설 수 있으며, 지난해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추가 감찰 후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절차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가 설치를 예고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대해 정 장관은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어, 과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건들을 점검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으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2026-05-15
정성호 법무부 장관, 5·18 앞두고 광주 국립묘지 참배…박현숙·박관현 열사 묘 헌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15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정성호 장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방명록을 작성하고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이어 박현숙 열사와 박관현 열사의 묘를 각각 참배했다. 박현숙 열사는 5·18 당시 희생자의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 총격에 숨졌으며, 박관현 열사는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들과 5·18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번 일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새로운 법무·검찰을 선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 등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 행태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배를 마친 뒤 이들은 민주묘지 내 추모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소개 영상을 관람할 예정이다.
● 2026-05-06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작기소 특검, 권한·대상 국회가 결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의 권한과 수사 대상에 관한 논의는 국회에서 숙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으며, 변명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한,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사실상 특검의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안 발의 이후 야권에서는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2026-05-04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피의자 2명, 6개월 만에 구속…검찰 보완수사 성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두 명이 4일 구속된 것은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유족의 초동수사 미진 지적과 국민의 엄정한 처벌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의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다가 다른 테이블의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은 이씨와 임씨를 가해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나섰고, 사건 발생 반년 만에 두 피의자를 구속했다.
정 장관은 "오늘의 구속이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범죄자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6-05-01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동절 맞아 "노동자 권리 보호·공정 법치"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법치 실현을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36번째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존경을 표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공정한 법치로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행위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억강부약'의 자세로 민생 법치를 실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중대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업무 환경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번 연휴 동안 모든 이들이 평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6-04-27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 보완 필수"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이 수사 보완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며, 공소청이 수사 기관에서 넘긴 기록만을 토대로 기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를 보완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소 판단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혁신, 신뢰, 소통, 이권, 도약 등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질문에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와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의 무사 귀환 등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성호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잘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26-04-24
정성호 장관 “정의·인권 대한민국에 스며들게”…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이 24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의와 인권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기념사에서 주권자가 지켜온 헌정의 가치를 인권과 법치로 발전시키는 것이 법무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는 억강부약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이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를 기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성호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고 내란죄 가능성을 제기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윤덕 변호사는 약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 후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공직 비리와 대형 금융범죄, 강력범죄 엄단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태훈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과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받았다.
● 2026-04-22
정성호 법무장관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 여부 기록 검토 착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징계 불가 판단 이후 법무부가 기록을 전달받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무부로 기록 전체를 이관받아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관련 기록을 법무부에서 확인하려 한다고 답했다.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이 위원회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 등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감찰위원회 결정과 별도로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징계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정 장관은 감찰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공정함을 주장하며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모두 퇴정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관 모독이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성호 법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