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15
고용노동부-국토부-경찰청·8개 배달 플랫폼, 배달 종사자 안전 위한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그리고 8개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카카오모빌리티, 인성데이타가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배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배달 시간 설정, 인센티브, 배달 기회 제공 방식이 무리한 운행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줄이자는 방침이 포함됐다. 폭염과 한파 등 기상 악화 시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 지원, 종사자 쉼터 확충, 기상 상황에 따른 신속한 안내, 그리고 불이익 없는 휴식 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은 보험사 및 배달서비스 공제조합과 협력해 저렴한 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배달 노동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기업별로도 여름철을 대비한 지원책이 소개됐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이마트24 편의점 3천여 곳에 쉼터를 운영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제공한다. 폭염 시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 권고, 배달 시간 관련 독촉이나 페널티 정책 미시행 방침도 밝혔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전국 약 150개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해 주요 정비 품목 할인과 쉼터를 제공하며, 냉커피 쿠폰 17만개, 생수·이온음료 2만병 등 온열질환 예방 용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됐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이번 협약이 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6-05-14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대화로 풀어야" 촉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사 모두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는 경험을 전하며, 파업이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에는 '함께 살자', '대화가 필요해'라는 해시태그도 포함됐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첫 사후조정은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며 결렬된 바 있다.

 ● 2026-05-07
삼성전자 최대 파업 위기…정부 중재, 사후조정 재가동되나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이끄는 김도형 청장은 8일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만남은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대화와 협상 촉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제안했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종료된 뒤, 노사 양측의 동의로 다시 조정이 이뤄지는 절차로,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만 절차가 개시된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지급 문제는 지난 3월 이미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 사후조정에 동의할 경우 재협상 기회가 열린다.

사후조정은 과거에도 시행된 적이 있다.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조의 첫 파업 당시에도 중노위가 사후조정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사는 자율적으로 협상을 재개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사태로 번지면서 정부의 중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조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 2026-05-07
김영훈 장관, 신규 노동감독관 210명 특강…2028년까지 8천명 증원 추진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인력 확충과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신규 임용 노동감독관 21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중앙과 지방의 감독관 인원을 지난해 3천명에서 2028년까지 8천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된 7급 수시공채 감독관들은 3개월간 교육을 마친 뒤 7월 말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규 감독관 교육 과정에는 올해부터 '전태일 기념관' 견학이 추가되어, 예비 노동감독관들이 고(故)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장관은 특강에서 노동감독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동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노동감독관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노동부의 심장 박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과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공감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감독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인사제도,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잘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독역량강화TF를 통한 직무교육 과정 개편, 역량·성과 중심 특별승진 제도 확대, 성과 직원 포상제도 전면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8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산업안전 분야 노동감독관 280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2026-05-01
'2026 다시 함께하는 노동절' 첫 기념식…이재명 대통령, 130여명과 노동 가치 기려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1963년 이후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는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2026 다시 함께하는 노동절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다 능동적이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청와대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 행사를 진행한 것도 최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이날 다양한 노동 주체들을 초청해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이주배경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노동감독관,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교사 등도 함께했다.

기념식은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를 담은 주제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노동 주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각자의 입장에서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희망과 다짐을 밝히는 '노동의 목소리'를 낭독했다. 낭독자들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우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 유공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유범 지승ENG 품질관리부장은 금탑산업훈장,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은탑산업훈장, 염정렬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철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마지막 순서로 노동자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기념식 이후 청계광장 일대에서는 '5.1㎞ 걷기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전태일 기념관과 평화시장을 거쳐 다시 전태일 기념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오후 5시까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걷기 코스에는 산업안전 VR 체험, 직업체험 및 진로 관련 게임, 전태일 평전 필사 등 다양한 부스와 전시가 마련됐다. 청계광장에는 포토존이 설치됐고, 오후 4시에는 축하공연과 골든벨 퀴즈 대회가 열린다.

김영훈 장관은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더 인정받고, 일하는 모습은 달라도 모두의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026-04-29
김영훈 고용부 장관, 우수 노동감독관 19명·부서 10곳에 표창 수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우수 노동감독관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사업장 노동 감독, 신고 사건 및 권리구제, 강제수사 등 적극수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노동 감독 부서 10곳과 개인 9명에게 전달됐다.

표창 수여식 이후 김영훈 장관은 표창을 받은 우수 노동감독관들과 신규 노동감독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일 시민행동이 주관한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 행사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태일 평전의 일부를 직접 필사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노동 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등 노동법 회피를 위한 새로운 고용 방식이 늘어나고 있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현장 감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정치家ㅣ정치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