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14
배경훈 부총리, 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겸직…임문영 후임 공백 메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당분간 겸임하게 됐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전 상근 부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고 해촉된 이후 배경훈 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맡아 위원회 운영을 이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격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책 추진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과제 이행 점검을 실시해 추진 속도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1분기 이행 점검 결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신규 사업 기획 지원, 'AI 입법 프레임워크(가칭)' 수립 현황, 정부업무평가 작업반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AI 행동계획 326개 과제 중 288개(88.3%)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과제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AI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국회 통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단계적 도입 등 인프라 확충, AI 기반 과학 혁신을 위한 'K-문샷' 추진 전략 의결, 공공 저작물의 AI 학습 확대 방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이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이 밖에도 농업·농촌 AX 전략 수립, 행정·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국민 AI 역량 강화 등 범국가적 AI 기반 대전환 정책과 글로벌 AI 기본사회에 기여하는 설계 의지가 확인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부처가 기획 중인 2027년 신규 AI 예산 및 사업 지원 결과를 공유하고, 비R&D 분야까지 기획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이 행동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AI 관련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AI 정책 추진 성과 점검 방안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확대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 논의도 이뤄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행동계획의 1분기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방향을 보완·개선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 점검해 행동계획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2026-05-13
배경훈 부총리, 'AI 로드맵' 현실성 제기…미래전략회의 첫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가 13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과 AI의 발전이 사회에 미칠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에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위원회에는 연구자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과 각 분야의 상호작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에서 장기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수립된 2045년 미래전략에 생성형 AI 등 주요 기술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피지컬 AI에 대한 10년 로드맵 역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2030년까지의 과학기술 인공지능 로드맵이 적정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각 분야별 초지능 등장에 따라 로드맵과 방향성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앤트로픽의 AI 미토스 사례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미토스와 같은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주호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철AI대학원 교수가 'AI 시대 기술과 사람 사이의 과학, 보이지 않는 격차와 공존의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AI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남겨둘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이사가 '영상 콘텐츠 업계의 AI 전환 현황 및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전략회의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 위원도 추가로 위촉해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발굴된 아젠다는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해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는 '미래 아젠다 시리즈'로 순차 발표된다.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등 첨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시스템과 일상까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대전환기에 있다"며, "미래전략회의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미래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함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 2026-05-13
과기정통부, '2030년 과학기술 인재 육성계획' 간담회 개최…일자리·연구자 지원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연세대학교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과제를 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간담회 현장에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와 교육부 인재정책총괄과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인재전략센터장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공계 진입 전 단계부터 연구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과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들은 학부 수준에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와 교육 선택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주 가천대 재학생은 공대에서 AI 관련 연구와 학습 기회가 부족해 AI학과를 복수전공하게 됐다며, 연관성 있는 수업 확대와 학부생 연구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준섭 서울대 재학생은 급격한 학과 신설이 오히려 교육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교과 역량 교육 장려와 AI 중심대학 선정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학재단(NSF)처럼 학부생 연구 참여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과학 탐구 지원과 예산 확대 요구도 나왔다. 장진 경기대 교사는 과학중심학교와 일반고 간의 과학·수학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장비 구매 예산 증액과 대여 기관 확대를 제안했다. 퇴직 연구자의 강연 요청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고등학교 멘토링 체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정성평가 방식 도입, 국내 연구자 지원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신진연구자 소외, 해외학위 연구자 임용 우선 문제 등이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사회·문화 조성, 인재 양성 패러다임 전환, 해외 인재 전략적 유치, 국가 균형 성장 주도 지역인재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배 부총리는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 2026-05-13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간담회 개최…수도권 대학생 등 10여 명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과학기술 인재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박사후연구원, 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외에도 교육부 인재정책총괄과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인재전략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공계 진입 전 단계 지원, 연구자 성장 기반 마련, 기초과학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행사를 끝으로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은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사회·문화 조성, 인재 양성 패러다임 전환, 해외 인재 전략적 유치, 국가 균형 성장 주도 지역인재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을 포함해 그간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 2026-04-30
과기정통부-카타르, AI 협력 확대 논의…인재·기술 교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타르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과 아흐메드 빈 모하메드 알-사예드 카타르 통상담당 국무장관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정책적 투자와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측은 AI 연구와 기술 교류, 인프라 협력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카타르의 '디지털 어젠다 2030'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현황을 언급하며, 인프라 연대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시티 조성 등 AI 연구 거점 구축과 글로벌 공동연구 생태계 전략을 강조하며, 인재와 기술 교류 확대를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AI 기술 역량과 카타르의 강력한 투자 의지가 결합해 양국 모두에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타르가 디지털 AI 국가 비전을 달성하는 데 대한민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6-04-29
정부·업계, 2035년 SMR 선박 건조 박차…민관 추진단 신속 구성

정부가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박 건조를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SMR 선박 개발과 관련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에는 원자력연,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센추리,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인 'K-문샷' 12대 미션 가운데 하나로 용융염원자로(MSR) 기반 SMR 선박 개발을 선정했으며, 2035년 선박 건조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가상 원자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을 검증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SMR 선박의 특성을 반영한 인허가 제도 정비, 특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기준 협의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과기정통부에 원천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전 단계에서의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기업들은 '민관합동 SMR 선박 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추진단 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 원자력과 조선 산업은 세계적 수준이므로 향후 전개될 친환경 선박 시장 또한 K-SMR 선박이 주도하기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며, "SMR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K-문샷 미션으로 추진되는 SMR 선박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혁신형 SMR(i-SMR) 종합효과시험시설(i-STEP) 구축 현장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종합효과실험 현장을 방문해 추진 계획과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 2026-04-22
배경훈 부총리, 베트남과 AI·반도체 협력 강화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베트남 호 꾸억 중 과학기술 소관 부총리와 만나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두 나라는 기존의 견고한 외교·경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산업 혁신을 이끄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베트남의 젊은 인재들이 AI와 소프트웨어(SW)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며, 인재 양성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양국 과학기술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교부와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한-베트남 과학기술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호 부총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정치家ㅣ정치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