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19
구윤철 부총리, 런던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블랙락 등 17개 글로벌 금융기관 참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주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렸으며, 앞서 3월 일본 도쿄, 4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바 있다. 행사에는 블랙락, 핌코, JP모건 자산운용, 아문디, 피델리티, UBS 자산운용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BNP파리바, 바클레이즈 등 유럽 주요 투자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에서 약 20명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HBM), 이차 전지, 전력 반도체·센서 등 피지컬 AI 구현에 필수적인 공급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배당 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임을 소개했다.
재정경제부는 투자자들에게 최근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7% 성장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 로봇, 자동차, 선박 등 7대 피지컬 AI 선도 분야와 그래핀, 초전도체, 소형모듈 원전(SMR) 등 15개 초 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투자 편의성 확대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거의 단어이며 코리아 프리미엄이 새로운 현실"이라며 "지금이 한국 투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2026-05-15
구윤철 부총리, 2030청년자문단과 AI·미래사회 대화 "통찰력이 중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2030청년자문단과의 대화에서 인공지능(AI)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겸해 열렸으며, 구윤철 부총리는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그는 AI가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하며, AI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함께할 청년들의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년 자문단원들은 AI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사회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상호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AI에 던지는 한 줄의 프롬프트가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듯 여러분의 진단과 제안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꿀 가장 혁신적인 정책 프롬프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6-05-15
구윤철 부총리 "태릉 골프장 2029년 착공, 공공분양 2.9만호 차질 없이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해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태릉 골프장 사업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길 계획임을 알렸고, 강서 군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의 공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내 올해 예정된 공공분양 2만9천호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1만3천400호는 상반기 내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며, 각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기존에는 개인임대사업자에 한정됐던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 대출까지 점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같은 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논의됐다. 정부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생활과 산업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사재기 행위 관리, 요소 비료 공급·판매 제한, 아스팔트 및 레미콘 혼화제의 건설업계 우선 공급 등이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인공지능 및 녹색 경제로의 대전환에 대응해 경제성장전략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그는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며,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잠재 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05-13
구윤철 부총리 "초기 적자기업, 세금 감면 대신 보조금 지급 검토"
정부가 국내생산촉진세제,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 과정에서 초기 적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대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적자기업의 경우 결손으로 인해 감면받을 세금이 없어, 보조금 지급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유사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26-05-13
구윤철-허리펑 회동, 한중 첨단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합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방한 중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2일 인천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만찬을 갖고, 최근 경제 현안과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그린 대전환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속도를 내기로 공감했다. 또한, 올해 안에 중국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와 허리펑 부총리의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앞두고 허리펑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각각 만났으며, 구윤철 부총리는 두 접견 모두에 배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도 베선트 장관, 허 부총리와 더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한중 경제협력 강화와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6-05-11
구윤철 부총리 "올해 경제성장률 2% 상회 전망"…수출 호조·경상수지 역대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재정경제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집계돼 시장 기대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2월과 3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1,53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70원대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한국 경제에 외화 부족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 부채 비율이 선진 38개국 평균보다 낮고 순부채 비율도 선진국 평균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재정 여력과 건전성 유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해소, 인구구조 대응과 함께 재정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중동 전쟁 이후의 공급망, 에너지 안보, 대전환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며,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동력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이 제조업과 산업 현장에 본격 적용돼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별도 회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정이라고 설명하며, "한국 패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는 지난 4월 워싱턴DC에서 만났으며, 주요 7개국(G7) 플러스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8일까지 외국인이 국고채를 총 14조6천억원(99억달러, 결제 기준 10조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동사태 등에도 외국계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과거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다 재량적 지출이 줄고 세수 감소, 재정 적자 악순환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재정을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2%를 얼마나 상회할지는 반도체 호황과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망치는 6월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026-05-11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중동 안정까지 유지"…4월 물가 2.6%·정책 지속 방침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기한과 관련해 중동 전쟁 상황 등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최고가격제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을 정해 시행되고 있다. 5차 최고가격은 7일에 발표됐으며, 2차 발표 이후 유종별 리터당 210원 인상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2.2%로, 미국(3.3%), 유럽연합(2.8%), 영국(3.4%)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윤철 부총리는 3월 2.2%, 4월 2.6% 등 국내 물가 상승 폭이 오르고 있다며,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몰수 등 가능한 조치를 시행하고, 신고 포상금과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유사 손실보상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재정을 반영했으며, 실제 정유사와 정산을 거쳐 예산 유지 여부와 여력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6-05-11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격화…노조 21일 총파업 예고·최대 40조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원만한 합의를 당부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반도체 호황기에 이러한 기회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거듭 당부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상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의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사후 조정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총파업 시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2026-05-11
구윤철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국민 의견 충분히 듣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거주 및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음을 거듭 언급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법안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한 9·7, 1·29 부동산 대책의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중과 재개 이후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선, 기존에 확정된 지구별로 애로사항을 확인해 해소하면서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가 불가피하며, 실거주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모든 세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1차 추경으로 25조2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추가 세수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초과세수 규모는 8월 법인세 예납 결과를 보고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은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곳"이라며,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2026-05-11
코스피 '7,000' 돌파…정부, NXC 주식 1조원대 매각 외환 유입 기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 주식시장의 현 수준과 정부의 NXC 주식 매각 계획,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언급했다. 그는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 통계를 들어,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인 7,000을 넘어서며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13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시장 지표를 고려할 때 아직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사이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내년까지 사전 주문 상황을 고려할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2024년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NXC로부터 상속세 물납으로 받아 보유 중이던 약 1조227억원 규모의 주식을 다시 NXC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당 물납가액은 553만4천원이었으나, 이번 매각은 주당 555만8천원에 체결된다. 이로 인해 정부 지분율은 기존 30.6%에서 25.7%로 감소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매각이 물납 당시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작년까지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넥슨 측이 외화자금을 동원해 매입했으며, 물납 가격을 상회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NXC 측이 재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외화자금으로 조달함에 따라 외환 유입 효과가 발생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매각이 어려웠던 물납 주식의 처분을 통해 세외수입이 확보되어 재정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당초 국부펀드에 물납 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윤철 부총리는 국부펀드 법 제정이 추진 중이어서 넥슨 주식 매각대금이 국부펀드로 유입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NXC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에 매입한 주식을 내달 중 전량 소각할 계획이며,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매각이 작년 말 발표한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 이후 300억원 이상 자산의 첫 매각 사례라고 밝혔다. 매각 결정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물납으로 받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에 넥슨 측이 외화자금을 가져와 매입했고 물납 가격을 상회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6-05-0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일부터 시행…실거주자 매수 선순환↑
정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투기 수요 억제와 실거주 목적 거래 활성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및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투기적 매수는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진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현상에 대해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2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중동전쟁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말했다.
[정치家ㅣ정치가] 구윤철 부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