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21
트로트 팬덤 앱 3곳, '환불 메뉴 미제공' 개선 완료…소비자원 권고 전면 수용
트로트 팬덤 모바일 앱에서 유료 디지털 재화 환불 절차가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 등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별, 하트 등 유료 재화를 구매해 가수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들 앱 모두에서 환불 신청이 앱 내에서 직접 이뤄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환불을 원할 경우 별도의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며, 구매와 계약 체결은 간편하게 진행되는 반면 취소와 환불은 절차가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 권리 행사가 어렵게 돼 있었다.
또한, 이들 앱의 약관에는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모호한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 철회 제한 조항 삭제, 사업자 약관 면책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해당 사업자들에게 권고했다. 세 업체 모두 이 권고를 받아들여 개선을 마쳤다.
● 2026-05-21
프라다 패딩 변색 하자…소비자원, 415만원 전액 환불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프라다 패딩 재킷의 변색 문제와 관련해 프라다가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415만원을 주고 패딩 재킷을 구입했다. 제품을 한 번 착용한 직후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나타났고, 이후 1년 동안 4~5차례 프라다에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프라다는 '원인 불명', '하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가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겠다고 관리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2024년 1월 소비자원에 심의를 요청했고,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하자라고 판단하며, 판매업체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권고했다. 프라다는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분쟁 해결을 위해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원 환불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 제안을 거절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반점이 발생한 점과 A씨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프라다가 A씨에게 415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제품 구매 후 2년 6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아직 조정 성립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프라다 측은 소비자원의 결정 수락 여부에 대한 질의에 "문의 사항 및 내용은 관련 부서로 전달됐다"고 답했다.
● 2026-05-19
한국소비자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 감사 첫 A등급 획득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공공기관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감사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사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올해 처음 A등급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감사 기조를 바꾸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며, 고위험 리스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자체 감사 활동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2026-05-19
쿠팡 등 4개 쇼핑몰, '할인율 부풀리기' 적발…정가 인상 12.8%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할인 행사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 낮게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1335개 상품을 대상으로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와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를 조사했다. 설 명절 할인행사 상품 800개 중 12.8%인 102개가 할인 기간 중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높게 표시했다. 이 중 16개 상품은 행사 전 정가의 2배 이상, 일부는 3배 이상 정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별로 보면 쿠팡이 2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는 행사 전 정가가 3만원, 할인가가 1만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에는 정가가 11만4000원으로 오르고 할인가가 1만7900원으로 표시돼 할인율이 35%에서 84%로 부풀려졌다.
또한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행사를 진행한 535개 상품 중 20.2%인 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4개 쇼핑몰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가격할인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정가를 임의로 조정해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4개 쇼핑몰 모두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26-05-13
과일 선물세트 정보 미흡…온라인 45% 당도 미표기, 중량 차이 최대 1.7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일 선물세트의 크기, 당도, 품질 등 정보 표시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사과, 배, 한라봉 5㎏ 선물세트 24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전체 상품 중 19.2%는 '특대과', '중대과' 등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크기나 중량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45%의 상품이 '고당도', '당도 선별' 등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기준이 되는 당도 수치(Brix)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부 상품은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과 유사한 '특상품', '최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원산지를 '유명산지'로만 표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과 세트 4개를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대과'로 표시된 사과의 낱개 중량이 216g에서 377g까지 분포해 최대 1.7배(74.5%) 차이가 났다. 동일 세트 내에서도 사과 간 중량 차이가 최대 58g에 달해 상품의 균질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차이도 컸다. 5㎏ 세트 기준 사과는 최저 3만4870원에서 최고 13만7200원까지 약 3.9배 차이가 있었고, 배와 한라봉은 각각 최대 4.7배, 4.1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구매 과일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2023년 846건에서 지난해 2287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4556건 중 51.4%(2342건)는 품질에 대한 불만이었다. 주요 불만으로는 광고된 당도와 실제 맛의 차이, 상품 크기 불일치, 멍들거나 곰팡이가 핀 과일 배송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과일을 구매할 때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중량, 당도, 품질 등급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구매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5-04
'자가 수유 제품' 질식·폐렴 위험…미·영 이어 국내도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젖병 거치대 등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할 것을 4일 알렸다.
이들 기관은 젖병을 쿠션 등에 고정해 아기가 보호자의 도움 없이 분유를 먹게 하는 제품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안전 우려로 사용 중지 권고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올해 1월, 젖병이 고정돼 아기가 스스로 분리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분유나 우유를 먹는 과정에서 질식 위험이 있다며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 역시 2022년 12월과 지난해 10월, 흡인성 폐렴과 질식 우려를 이유로 같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자가 수유 제품을 사용할 때 젖병을 고정한 상태로 아기를 혼자 두지 말고, 아이가 잠들 경우 즉시 수유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 2026-04-29
한국소비자원, 동반성장 평가 첫 '우수' 등급 획득…94.22점 기록
한국소비자원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소비자원은 2020년 평가에서 '개선' 등급을 받은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해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94.22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은 기관이 동반성장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원의 ESG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2026-04-24
한국소비자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역대 최고 94.2점
한국소비자원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8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소비자원은 94.2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 점수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91.4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교육 등 전 사업 분야에서 목표 점수를 초과 달성해,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번 성과는 고객 편의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임직원이 현장에서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전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2026-04-22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 18.9% 증가…정부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2일 예비부부들의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1076건으로 2024년 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의 88.1%는 계약 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이 같은 분쟁은 주로 소비자가 세부 가격,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업체 상담 전 '참가격' 누리집에서 주요 품목의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비교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 표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를 지키지 않은 결혼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 2026-04-16
해외 리콜 제품 1,396건 유통 차단…중국산 62%‧가전·전자·통신기기 최다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해외 리콜 제품 1396건에 대해 유통 차단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23년 983건, 2024년 1336건, 지난해 139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유통이 확인된 제품은 826건으로, 전년 대비 43.2% 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전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19.7%)과 화장품(12.1%)이 그 뒤를 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리콜 사유로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 요인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유해·화학물질 함유(27.4%)와 과열·발연·발화 등 화재 위험(22.2%)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가 68.7%로 나타났고, 화장품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에 달했다.
제품 제조국이 확인된 536건 중에서는 중국산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산(6.5%)과 미국산(5.6%)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중국산 비중이 높았고, 음식료품은 일본에서, 화장품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많이 유통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이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매처에서 차단해도 다른 경로로 재유통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차단 제품의 재유통 방지에 나선 결과, 재유통 건수는 570건으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올해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참여기관 확대, 위해 요인 조기 발굴과 차단, 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재유통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안전 인증과 배송받은 제품의 상태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家ㅣ행정가]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