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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한국소비자원 ④ㅣ여름철 피해주의부터 제품 검증까지 ‘생활 안전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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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한국소비자원 ④ㅣ여름철 피해주의부터 제품 검증까지 ‘생활 안전 파수꾼’
Korea Consumer Agency

▷ 설립일 1987년 7월 1일
▷ 원장 윤수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6.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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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3
한국소비자원 등 9개 기관,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 포럼' 출범…AI 신뢰·정책 논의

소비자 신뢰와 인공지능(AI) 혁신 포럼 출범식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신뢰와 인공지능(AI) 혁신 포럼 출범식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을 주제로 한 포럼이 한국소비자원 등 9개 기관의 공동 주최로 출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 포럼'의 출범식과 첫 회의가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건강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주요 소비자단체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는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을 위한 기본원칙과 AI 신뢰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과 유성희 소비자시민모임 AI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공지능 산업의 건강한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학계·관계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22
여성 래쉬가드 품질 비교… 자외선 차단은 ‘우수’, 건조속도·내구성 제품별 차이

한국소비자원 외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외경 (사진=연합뉴스)

여성용 래쉬가드 제품의 품질을 비교한 결과, 건조속도와 내구성에서 브랜드별 차이가 확인됐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 성능과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9개 브랜드의 여성용 래쉬가드 상·하의 각 9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과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상의 제품 중에서는 레이지비 '에센셜 루즈핏 여성 집업'이 건조속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하의 제품에서는 레노마 '여성 솔리드 랩 워터레깅스'와 록시 '투게더 서핑 3'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장회복률, 즉 신축성이 늘어난 뒤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정도에서는 레이지비 상의와 록시, 배럴, 안다르 하의 제품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색상 변화와 관련해서는 젝시믹스 '블랙라벨 시그니처 라이프 투인원 레깅스'의 반바지 부분이 물견뢰도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물견뢰도는 젖은 상태에서 색이 묻어 나오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외선 차단 성능의 경우, 모든 제품이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6회 세탁 후에도 'UPF 50+'를 기록했다. 이는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하는 수준이다. 유해물질 시험에서도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표시사항 점검에서는 레이지비가 KC마크 표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 택에 KC마크를 표기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록시와 아레나는 세탁 관련 표시가 서로 달라 정보 신뢰성이 떨어졌다.

가격은 상·하의 세트 기준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스포츠가 9만98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록시는 21만4000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2.1배 차이가 있었다.


 ● 2026-06-19
한국소비자원, 'AI 시대의 소비자 리터러시' 주제로 여름 학술대회 개최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19일 서울대에서 'AI 시대의 소비자 리터러시'를 주제로 여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의 변화가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과 발표에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와 이성림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를 계기로 AI 시대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과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6-06-19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예방 주의보…여름철 위약금 분쟁 65%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최근 2023∼202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2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는 7∼8월 여름휴가 성수기에 집중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6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 서비스 품질 문제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2.0%,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 광고 미흡'이 8.2%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2.8%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과 이용 일정, 인원, 숙박시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요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 취소 및 환불을 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2026-06-16
온라인 가구 배송·반품 분쟁 급증…6개 업체 중 5곳, 정보 미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가구의 배송과 반품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6개 가구 판매업체의 자사몰을 대상으로 배송 및 반품 관련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가 소비자가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6개사 중 5개사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전산상 노출된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품 비용 등 추가 부담 비용을 명확하게 표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일부 업체는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구매가 가능하거나, 7일 내 반품 가구가 업체에 도착한 경우에만 청약 철회를 허용했다. 상품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6개사 중 3개사는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배송 절차와 반품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부당한 면책 조항 개선, 청약철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구매 전 배송 가능 여부, 배송비, 반품 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 과정이나 수령 후 제품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업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으로, 연평균 200건에 달했다.


 ● 2026-06-09
'향라웨이 설곤약' 세균 검출…초등 무인점 마라간식 일부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인근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수입 간식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위생과 영양 관리에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마라 맛 간식류 중 '향라웨이 설곤약'에서는 세균 발육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 판매원에게 판매 중단과 소비자 환불을 권고했고, 현재 시중에는 재고가 남아 있지 않다. 또, 'ASMR바삭 지구모양 동결건조젤리'는 지나치게 단단해 어린이의 치아 손상 위험이 지적됐다.

마라 맛 간식류는 대두유 등 유지를 사용한 식품으로, 제조와 보관, 유통 과정이 미흡할 경우 산패 위험이 있지만, 대부분 제품에서 산패도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에게 유탕·유처리 식품 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를 하도록 권고했다.

영양성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대주 향라팽이버섯'과 '찹쌀라티오'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제품 2봉지만 먹어도 9~11세 어린이의 일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130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캔디류 중 '꾸덕젤리 블루베리향'은 1봉지에 642㎉의 고열량을 기록했으며, 당류 함량(55g)도 9~11세 어린이 일일 첨가당 섭취 기준(45g)을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마라 맛 간식류를 포함한 신유형 수입 간식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家ㅣ행정가]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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