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25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논의안 없다"…검찰개혁 2차 국회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공식화하고, 구체적 방안 논의는 국회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형사소송법 개정 등 세부 내용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논의로 넘기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1차 개혁안 처리 당시 정부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수정되며 난항을 겪었던 경험이 반영됐다.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예고 이후 확정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유사한 비효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한 검찰청 폐지까지 약 100일이 남은 상황에서 여권 내 갈등 장기화로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혁안이 전당대회 주요 이슈가 되어 지지층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총리는 지난 5월 2차 개혁안 조속 처리를 제안했으나,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차 입법안이 일부에서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이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의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만큼, 김 총리도 이러한 전제하에 구체적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총리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주체를 국회로 명확히 한 것은 당권 경쟁 구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기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정 전 대표는 정부·여당 내 검찰개혁 추진 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워 자신의 개혁 성향을 부각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이견이 없으며, 향후 검찰개혁 각론 논의 주체도 정부가 아닌 국회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이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다만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절반의 성과만 거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자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시행령 준비 작업을 추진단이 맡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 2026-06-25
김민석 총리, 부산 어선 전복에 '인명 구조 최우선' 지시

부산 기장군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경비함정과 수중 수색 구조 대원 등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부산시, 울산시에도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지시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23해리 해상에서 992t LPG 운반선(승선원 12명)과 79t 저인망 어선(승선원 8명)이 충돌해, 저인망 어선 제3동아호가 전복됐다.

 ● 2026-06-24
김민석 총리 "피지컬 AI 1강 목표"…한국, 글로벌 AI 3강 도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다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특별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에서 피지컬 AI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강점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AI 분야에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AI 3강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AI와 에너지 분야에서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AI 전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김 총리는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수익에 따라 새로운 분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아직 없지만, AI 대전환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부와 기본소득을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장단점 등 다양한 측면을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정책적 의무라고 말했다.

연설에서 김 총리는 AI가 알고리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반도체, 데이터센터, 통신망, 전력망 등 인프라와 AI 응용,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고도화된 제조 역량,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망, ICT 인프라,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 등 AI 풀 스택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와 기업, 투자자, 연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여러분의 대담한 도전과 한국의 역량이 결합할 때 대규모 혁신과 함께 대규모 번영이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류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삼아 시대의 파고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26-06-24
김민석 총리, 다롄 뤼순감옥 방문…“안중근 유해 송환 협력”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국 다롄을 방문해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둘러보고, 안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조국에 모셔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오후 안중근 의사가 수감됐던 뤼순감옥과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을 방문했다. 현직 총리가 이곳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먼저 뤼순감옥에서 안 의사가 머물렀던 감옥과 사형실, 전시실을 차례로 살폈다. 감옥에 전시된 '위국헌신 군인본분' 등 안 의사의 유묵을 읽으며 전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김 총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글 설명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형실에서는 안 의사의 흉상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고, '나의 뼈를 고국에 반장해달라'는 유언을 반복해서 읽었다. 전시실에서는 신채호 선생, 이회영 선생의 삶에 대한 설명도 들으며 존경을 표했다. 전시관에 비치된 '뤼순감옥실록' 중국어 책자에 담긴 안 의사 자서전과 심문기록, 사형보고 등도 직접 살펴봤다. 김 총리는 중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동법원에서는 안 의사가 재판에 임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과정을 관계자로부터 설명 들은 뒤, 헌화하고 방명록에 '대한국인 안중근 장군의 독립 평화 사상을 계승하고, 장군님의 유지대로 꼭 조국 땅에 모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 의사의 삶이 절절한 피의 역사를 보여준다며 감동을 넘어 울컥했다고 밝혔다. 유언을 되새길 때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거의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고 있지만, 그 바탕에 어려운 시기 온몸을 다 던졌던 선열들의 피의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이 사적 보존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김 총리는 높게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 국민이 방문할 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중국 정부나 기관에서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뤼순감옥 방문을 마친 뒤에는 중국 측 시설 관계자들에게 한중·중한관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안 의사의 유적을 잘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논의한 사실을 밝히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해를 반드시 조국에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뤼순감옥 방문 일정을 소개하며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 2026-06-23
김민석 총리, 몽골 총리와 공급망 협력 강화 기대…"교역량 역대 최고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몽골의 냠오소르 우츠랄 총리와 만나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랴오닝성 다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총리회담 모두발언에서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 부국임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교 이후 250배 이상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작년 말 개소한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를 통해 다양한 연구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츠랄 총리의 최근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임을 언급했다. 우츠랄 총리는 희소금속협력센터의 성공적 개소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6-06-23
김민석 총리, 베이징 칭화대 방문…"청년 교류·첨단기술 협력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국 방문 이틀째를 맞아 베이징 칭화대를 찾아 인적 교류와 첨단산업 관련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23일 오전 칭화대에서 추융 당서기와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신이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경험을 언급하며, 대학에 대한 개인적 인연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칭화대가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리더십을 배출하는 중요한 대학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유학생을 격려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여러 굴곡을 겪었지만 긍정적으로 성장해왔다고 언급하며, 청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가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융 당서기는 김 총리를 "칭화대 가족"이라고 환영하며, 김 총리의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면담 후 자신이 공부했던 법학원 건물을 방문했고, 대학 측은 김 총리의 유학 시절이 담긴 단체 사진을 선물했다. 김 총리는 대학 방문록에 칭화대 방문의 기쁨과 한중 우호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김 총리는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전시관을 찾아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첨단 의료기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양자컴퓨터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샤오미 전기차에도 직접 탑승했다. 김 총리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첨단 수준에 올라섰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피지컬 AI나 로봇손 등 우리가 못지 않게 발전한 부분도 있는데 공부하고 협력하며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비가 내리다 방문 직전 그치자 김 총리는 "중관춘의 기술이 비를 오다가다 하게 할 정도로 발전했다"고 덕담했고, 루옌 베이징시 정협 부주석은 "총리님이 계시니 비가 그쳤다"고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 중국 방문 첫 일정으로 징동, 샤오미, 센스타임, 갤봇, 포니AI 등 첨단산업 분야 주요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2026-06-23
김민석 총리, 베이징서 中 기업인들과 간담회…'협력 확대'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과 상호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총리의 2박 3일 중국 방문 일정 중 첫 공식 행사로,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징동, 샤오미, 센스타임, 갤봇, 포니AI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행사에 앞서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와 인사를 나눴으며, 노 대사는 김 총리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중 양국이 오랜 역사적 토대 위에서 더욱 단단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언급하며 양국 간 교류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 감탄하며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국 기업가들을 보며 한국 기업인들과 오랜 인연이 있는 듯한 친근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중국의 과학기술 및 창의·혁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김 총리는 중국이 과학 논문 발표 등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부러움을 표했다. 이어 중국이 3월 발표한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 경제의 선도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중국 기업인들에게 기업 성장의 비결과 경험을 듣고 싶다고 했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중국 기업인들은 한국을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로 평가하며, 스마트폰, 스마트가전, 로봇, 자율주행, AI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베이징과 다롄에서 하계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 경제·보훈 관련 일정 등을 소화할 계획이다.

[정치家ㅣ정치가] 김민석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