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일, 폴란드,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이러한 움직임을 보도하며, 미국의 보장 철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경시 정책은 미국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핵 방패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는 "미국 신뢰도 저하에 따라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과 폴란드, 한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각국의 안보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북·러 밀착,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핵무기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핵 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로 핵무장 논의가 진행 중이나, 원자폭탄 피폭 경험이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심리적, 정치적 거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폴란드에서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핵무기 보유 및 프랑스와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제안했으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미국의 핵탄두를 폴란드로 가져오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핵무기 개발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동맹국들의 움직임은 미국의 핵우산 신뢰 저하와 글로벌 안보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국제 사회의 비확산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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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