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정부가 전남 신안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을 차단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6일(현지시간)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를 근거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즉시 발효되어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이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하게 된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지표에는 취약성 악용, 이동 제한,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신체적 폭력, 임금 지급 거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노동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이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노동 제품이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의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2022년 11월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해 CBP에 유통 중단을 청원한 바 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염전에서 강제노동이 십 수년간 방치된 결과"라며, CBP의 조치를 환영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과 강제노동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태평염전 등 식품 기업에도 인권 실사를 통해 강제노동을 근절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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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