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가 극히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3월 24일 이후 두 주간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629건이었으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단 9건의 거래만 신고됐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에서는 8건의 거래가 신고됐으며, 송파구에서는 단 1건의 직거래가 이루어졌다. 강남구의 경우, 신고된 8건 중 6건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정비사업 단지의 거래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전무하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현재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 등에서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판단,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지 중개업소들은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매수 문의가 거의 없고, 집값 전망도 불투명해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집값 상승과 함께 직거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개수수료 절약이나 증여성 저가 양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집값이 상승하면서 직거래 비중은 올해 평균 2.9%로 낮아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직전에 급매 거래가 증가하며 증여성 저가 양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전에 저가 양도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거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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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