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본부 KOMCA홀에서 'AI 저작권 교육'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창작물의 활용 범위가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음저협의 임직원과 회원, 유관 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 제도 설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AI 시대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교육에서 공정이용 제도의 변화와 오남용 사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의 면책 관련 쟁점,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구조, 그리고 AI 시대에 직면한 창작자 권리 이슈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다. 남 교수는 "AI 기술이 창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에 따라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음저협은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 목록의 공개와 AI의 저작권 침해 시 입증책임의 전환 등 권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정책 활동을 통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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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