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대법원은 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선거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경험칙,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로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그의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후보가 적절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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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