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부당한 대선 개입"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이 국민주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졸속재판"이라며, "12·3 내란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후보 교체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권리당원과 국민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편,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기자들에게 "대선 기간 중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통설을 인용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적 절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장 표명은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주권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사법적 도전을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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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