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이날 오후 2시로 공판 기일을 정했다. 이는 대법원 선고 후 불과 2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등법원도 사건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하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6·3 대선을 19일 앞둔 시점에 열린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새로운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후에도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 절차는 이 후보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후보의 출석 여부와 함께 재판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 이어 고등법원도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며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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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