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여야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감사였다고 맞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으로,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이후 정부는 월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전 정권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수사를 지시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의원은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선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특정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과정과 이후 해경 발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자진 월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내려졌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남북 관계를 고려한 ‘월북 몰이’ 의혹을 제기했다. 송석준 의원도 전 정부의 사건 처리 방식이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여야 의원 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와 관련해 언쟁을 벌이며 긴장감을 높였다.

이번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정치적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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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