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자산 효율성 제고와 맞춤형 공급 정책의 시사점

⋅  중장기 공급 정책을 뒷받침할 현실적 보완책으로서의 가치

[CBC뉴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의 높은 집값과 공급 부족, 지방의 미분양 및 공실 증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 공공주택 공급 지연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 주택은 택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2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어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양산 장기공가(장기 미분양 또는 장기 빈집) 분양 사례가 기존 공공자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보완책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LH가 양산지역에서 수년간 비워두고 있던 공공주택 346가구를 장기간 공실 상태로 유지하기보다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LH는 해당 장기공가에 대한 분양공고를 실시했다. 이는 신규 주택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공공주택을 시장에 공급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당시에는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다. 신규 공급 확대가 중요한 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확보한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 역시 공급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현재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공급 부족과 가격 부담이,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공실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획일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이 제기했던 장기공가 활용 방식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미 준공된 주택은 별도의 건설 기간 없이 공급이 가능해 실수요자가 보다 빠르게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간 공실 유지에 따른 관리비와 시설 유지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활용되지 않던 자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장기공가 활용만으로 현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도 분명하다. 장기공가 물량 자체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제한적인 데다 수도권 공급 부족, 지방 미분양, 건설비 상승, 금리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규모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공가 활용은 신규 택지 개발이나 정비사업을 대체하는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공급 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점에서 윤영석 의원이 추진했던 양산 장기공가 분양은 대규모 공급 정책 자체를 대신하는 사례라기보다, 이미 확보한 공공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정책적 참고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주택 공급 정책이 단순히 신규 주택 건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 공공주택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의미도 갖는다.

향후에도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공가와 미활용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과 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신규 공급 정책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기공가 활용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물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보완책인 만큼,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 중장기 공급 정책과 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 정돈 과정에서 일부 AI의 조력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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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