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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18 성역' 발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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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18 성역' 발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공개 경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7.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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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CBC뉴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사용해 징계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라며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4일 다시 SNS에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역시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지역 투자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이나 검증 시도가 없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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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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