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애인·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와 관련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분양가 기준 208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 적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으로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사례에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적용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대리 계약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 전자담배 구매 사례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에 청소년 유해물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무더위 속 계곡과 해수욕장, 테마파크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언급하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에는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와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안전사고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희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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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