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여야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복귀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미국 연방 하원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정당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왜곡하고 있다"며 "쿠팡이 국내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직원을 해고할 때는 미국 회사라며 한국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한국 회사라며 미국법 적용을 거부하는 등 국적을 이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미국의 독과점 규제 사례를 정리해 외교부와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은 아마존의 다크패턴 문제를 거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한 만큼 우리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의원은 "대출 규제로 민생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아파트 잔금대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도 잘못된 해법을 계속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규제로 통제하려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답습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사례를 거론하며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대통령은 재건축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를 둘러싼 야당의 지적에 대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뚜렷한 정황은 없는 상태"라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은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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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