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비례대표 시·도의원·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소청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선거 소청 심리를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다만 변론 생중계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심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전산 조작 의혹 등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선관위가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은 외부 감시 없이 투표자와 득표자 수를 입력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부에 불과하며 선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지방선거는 무효이며 재선거가 필요하다며 선관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변론에 참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선거의 무효와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참정권 침해는 단순한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라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구술심리를 마무리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가로 소청인을 불러 심리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17일 소청을 제기한 만큼 결과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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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