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수입 철강재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섰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제3국을 통한 덤핑 방지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의를 강화하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한다.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저가 덤핑 수입재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인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령을 개정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하여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여,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증명 강화와 함께, 관세청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입재의 국산 위장 유통 및 재수출 행위를 단속한다. 유통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반덤핑 조사에도 엄정하게 임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발 관세 전쟁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다.

중소 수출 철강업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연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해 철강재 우회 덤핑을 차단하고,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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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