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 때마다 개헌을 공약했으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로 인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특히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초와 후반의 개헌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과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기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기한 내에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하되,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 성사를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의 개정을 강조했다. 이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개정이 절차적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개헌 논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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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