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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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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강력대응"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민주당 "명백한 위헌 행태"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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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위헌 행태"라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며,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의 지명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내란 사건과 관련된 '안가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지명이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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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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