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정치권의 제안이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이를 지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양당이 개헌의 시기, 방법,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를 드러내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발전보다 파괴 방지가 더 긴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이 개헌 논의의 마감 시한이라며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권 레이스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유지하려는 민주당과, 반전 카드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의 방법과 범위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후에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87년 체제를 넘어설 기회라며 개헌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판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문제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의 견해차로 인해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되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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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