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개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내란 세력이 조기에 정권을 탈환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규정했다. 최 전 의원은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이 "탄핵을 피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은 조기에 정권을 탈환하려는 정치적 야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3년 임기의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상적인 대통령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정권은 헌정질서의 회복, 국민 대통합, 경제·민생 안정화, 한미경제협상 추진 등 당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내각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실제 권한은 국회가 갖는 내각제 제도를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러한 개헌 주장이 국가의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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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