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럽연합(EU)이 애플과 메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조사가 조만간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질의에 대해 조사 결과를 수주 내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으로,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를 적용한다. 지정된 기업 중 5개는 미국 기업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 시 20%까지 부과 가능하다.

집행위는 지난해 3월 DMA 시행 이후 애플, 알파벳,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외부 앱 개발자에 대한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이 DMA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알파벳의 구글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애플과 메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결과 발표가 대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 내에서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는 EU의 DMA가 미국 기업만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만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애플과 메타에 대한 DMA 위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올리비에 게르상 집행위 경쟁총국장은 과거 반독점법 위반 사례와의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며, DMA 시행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반복적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MA 집행이 지정학적 긴장과 무관하며, 대미 협상과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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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