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함께 내란 특검법 및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한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한 법안들을 재의결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그리고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민주당의 법안 재표결 추진은 이러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과 법안 재표결은 여야 간의 정치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의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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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