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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가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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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가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법적·제도적 개선 필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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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한응급의학회가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질까 우려된다"며, 필수 응급의료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한시적 수가 정책은 반드시 상시화·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응급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공휴 가산,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 등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강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회는 응급의료 분야에서의 형사 처벌 면제와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안심하고 응급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요구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학회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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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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