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기소청 축소와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처'를 설립하고 수사 인력을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 마약범죄를 담당하고, 경찰은 나머지 일반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또한,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초임 검사 대우를 4급에서 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무소불위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이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며, 새 정부와 국회가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보복 수사를 지적하며, 조직 역할과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잘못된 행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남북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외교·안보 분야 정책도 공개했다. 그는 소프트 파워 기반 외교,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동반자 전략, 북미 대화 주최와 중재, 북한 비핵화 로드맵 협상 등을 약속하며 외교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능력과 용기를 겸비한 외교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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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