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며 진행되고 있다. 24일, 국회는 8개의 해당 상임위원회 중 3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와 의결을 완료했다.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총 1조2천928억 원의 예산 증액을 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7천388억 원을 증액하여 의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 원자재 및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372억 원을 증액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예산 828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에는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에 대한 대응 예산 605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또한 산불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지자체 임차 헬기 지원 106억 원, 산불진화차량 확대 보급 54억 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사업 59억 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5천128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동영 예결소위원장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우주항공청의 예산도 각각 증액되어 의결됐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운영' 관련 예산에 94억 원, 재외동포청 소관 국내 동포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에 15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국내 동포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란한 고려인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핵심이다.

국회는 이번 주 내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28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3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 및 증액 심사를 한 후, 내달 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는 상당 부분 삭감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도 민생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추경 규모가 12조2천억 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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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