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980년대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는 김모 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국가가 1인당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설치된 군부대에서 약 4만 명을 수용해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당시 7천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부칙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됐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상황이 변화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나마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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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