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제한됐던 지방채 발행 대상이 이번 개정을 통해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정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소송이나 경기 침체 등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의 건전성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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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